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해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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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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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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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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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조의5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제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제17조의2 · 과징금의 부과제17조의3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8조 · 유해성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해성평가 등제19조의2 · 사용료제19조의3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제2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제21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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