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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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1.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