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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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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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025.11.11>

1.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③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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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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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 §21,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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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16, §17, §18, §2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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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제12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제16조의2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제16조의3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제16조의4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조의5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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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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