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0	2024-07-30	대통령령 제34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08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8-29	대통령령 제27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4	대통령령 제2490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