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5. 제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6. 제6조 ·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7. 제7조 ·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8.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9.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10. 제10조 · 관측소 설치장소
  11. 제11조 · 관측 장비 검정
  12. 제12조 ·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13. 제13조 ·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14. 제14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15. 제1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16. 제1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17. 제1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18. 제1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19. 제1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20. 제20조 · 기술지원
  21. 제2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2. 제2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23. 제23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24. 제24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25. 제25조 · 토지등에의 출입
  26. 제26조 · 손실보상
  27. 제2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양벌규정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4의2조 · 지진관측경보협의회
  32. 제11의2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33. 제11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34. 제14의2조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35. 제17의2조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36. 제17의3조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37. 제27의2조 · 청문
  38. 제27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