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 제6조 ·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7조 ·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 제10조 · 관측소 설치장소
- 제11조 · 관측 장비 검정
- 제12조 ·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 제13조 ·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제14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제1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 제1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 제1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 제1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 제1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 제20조 · 기술지원
- 제2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2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 제23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제24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 제25조 · 토지등에의 출입
- 제26조 · 손실보상
- 제2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양벌규정
- 제30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지진관측경보협의회
- 제11의2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1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4의2조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제17의2조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 제17의3조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제27의2조 · 청문
- 제27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