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기본계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경보중앙행정기관기상청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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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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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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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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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