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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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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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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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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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