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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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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