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③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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