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자가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재원만으로는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금 사용을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원사업의 내용
2.기금 부담의 규모
3.기금 사용의 불가피성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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