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6-06-02	대통령령 제36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10	2024-12-10	대통령령 제35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7-23	대통령령 제34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8	대통령령 제32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5-19	대통령령 제30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12	2016-04-12	대통령령 제27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1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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