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6-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6. 제6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7. 제7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8. 제8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9. 제9조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실태조사
  11. 제11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12. 제12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13. 제13조 ·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14. 제14조 · 사업시행자
  15. 제1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 제16조 · 비용부담
  17. 제17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18. 제18조 ·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19. 제19조 ·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20. 제20조 · 총괄사업관리자
  21. 제21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22. 제22조 · 자금지원 등
  23. 제23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4. 제24조 · 민간투자사업
  25. 제25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26. 제12의2조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