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6-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 제7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 제8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 제9조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 제10조 · 실태조사
- 제11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 제12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 제13조 ·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 제14조 · 사업시행자
- 제1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 · 비용부담
- 제17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 제18조 ·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 제19조 ·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 제20조 · 총괄사업관리자
- 제21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22조 · 자금지원 등
- 제23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24조 · 민간투자사업
- 제25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제12의2조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