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노후거점산단법›제22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자금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후거점산단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7, §28, §29, §3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노후거점산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제18조 ·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제19조 ·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제20조 · 총괄사업관리자제21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2조 · 자금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24조 · 민간투자사업제25조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