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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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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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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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업시행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