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