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
- 제5조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6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7조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 제9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 제10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 제11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 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 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 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 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 제18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 제19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20조 · 국가한옥센터
- 제21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 제23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