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
  5. 제5조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제6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7. 제7조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8. 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9. 제9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10. 제10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11. 제11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12. 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13. 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14. 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15. 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6. 제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17. 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18. 제18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19. 제19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20. 제20조 · 국가한옥센터
  21. 제21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2. 제22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23. 제23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