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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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제10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제11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제18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19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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