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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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2.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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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인용 조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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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