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 제6조 · 시행계획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9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제10조 · 전문기관의 지정
- 제1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 제12조 · 농업인의 조직화
- 제13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 제14조 ·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 제15조 ·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 제16조 ·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17조 ·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 제18조 · 상생협력사업
- 제19조 ·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 제20조 ·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 제21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 제22조 · 인증의 신청 등
- 제23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24조 · 인증의 표시
- 제25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26조 · 인증의 사후관리
- 제27조 · 인증심사 서류 보관
- 제28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