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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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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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4항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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