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윤리강령
- 제3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 제4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5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 제6조 ·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 제7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제8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 제9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 제10조 ·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 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 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 제14조 · 종결처리 등
- 제15조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 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 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 제19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20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22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 제23조 · 종결처리 등
- 제24조 ·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 제25조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제2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
- 제27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8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 제29조 · 법 위반행위의 신고
- 제30조 ·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31조 ·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3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 제33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 제34조 ·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 제35조 · 종결처리 등
- 제36조 ·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37조 ·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 제38조 · 신분보호 조치 등
- 제39조 ·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0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 제41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2조 · 교육 등
- 제43조 · 징계기준
-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