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활주로의 크기
- 제3조 · 착륙대의 크기
- 제4조 ·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 제5조 · 항행안전시설
- 제6조 · 항공등화
- 제7조 · 항행안전무선시설
- 제8조 · 항공정보통신시설
- 제9조 ·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제10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11조 ·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 제12조 · 토지매수청구서
- 제13조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 제14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
- 제15조 ·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 제16조 ·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7조 ·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 제18조 · 시설의 관리대장
- 제19조 · 시설의 관리기준 등
- 제20조 · 사용료의 징수 등
- 제21조 ·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22조 ·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 제23조 ·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 제24조 ·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 제25조 · 장애물의 현황 관리
- 제26조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 제27조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 제28조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 제29조 ·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 제30조 ·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 제31조 ·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 제32조 ·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 제33조 · 공항운영의 검사 등
- 제34조 ·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 제35조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 제36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 제37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38조 ·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제39조 ·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제40조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제41조 ·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42조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 제43조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 제44조 ·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 제4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46조 · 시설출입의 허가 등
- 제47조 · 금지행위 등
- 제48조
- 제49조 ·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 제50조 · 수수료의 부과기준
- 제51조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제8의2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 제19의2조 ·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 제19의3조 ·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9의4조 ·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9의5조 ·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 제19의6조 ·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 제19의7조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 제19의8조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 제19의9조 ·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의2조 ·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 제48의2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제19의10조 ·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