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1.「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2.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2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3.삭제<2023.10.19>
4.삭제<2023.10.19>
5.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1.사업계획서
2.설계도
③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1.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2.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3.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가.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나.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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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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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장애물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장애물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비행장 설치의 고시는 최초 설치 고시뿐 아니라 이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도 포함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비행장 설치의 고시’에는 최초 설치 고시뿐 아니라 이후 변경사항 고시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 범위 | 1. 불도저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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