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 제4조 ·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 제5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 제9조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 제10조 · 현장조사의 절차
-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2조 ·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 제13조 · 검사관의 위촉
- 제14조 ·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 제15조 · 검사관의 해촉
- 제16조 · 금지행위의 범위
- 제17조 ·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 제18조 · 질병검사의 요청 등
- 제19조 · 교육대상자
- 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 제21조 · 조치명령
- 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 제23조 · 비용지원
- 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