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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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2.보유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유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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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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