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누설하거나용도로천만원비밀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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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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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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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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