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서와 인증마크인증마크인증우수서비스사업자우수서비스사업자임제작ㆍ사용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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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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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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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