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위임 조문 · 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

위임 조문 ·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