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국토교통부장관촉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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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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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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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