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17-1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의부동산서비스부동산서비스산업부동산서비스사업부동산서비스사업자자금조달정보제공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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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2."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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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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