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장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1-15 공포2023-05-16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분류
- 제9조 · 소방장비의 목록화
- 제10조 · 소방장비의 표준화
- 제11조 ·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 제12조 · 소방장비의 인증
- 제13조 · 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 · 인증의 면제
- 제16조 · 인증의 표시 등
- 제17조 · 과징금
- 제18조 · 소방장비의 구매
- 제19조 · 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 제20조 · 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 제21조 ·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 제22조 ·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 제23조 ·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 제24조 · 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 제25조 ·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 제26조 ·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 제27조 ·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 제28조 ·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 제29조 · 소방장비의 운용
- 제30조 ·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 제31조 · 소방장비의 보관
- 제32조 ·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 제33조 · 소방장비의 점검 등
- 제34조 ·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 제35조 · 소방장비의 정비
- 제36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 제37조 · 소방장비의 반납
- 제38조 ·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제39조 · 소방장비의 폐기
- 제40조 ·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41조 ·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 제42조 · 수수료
- 제43조 · 청문
- 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양벌규정
- 제4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