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16조 (인증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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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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