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5조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시ㆍ도시ㆍ도 관리계획시ㆍ도 시행계획시행계획소방장비관리시ㆍ도별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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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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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4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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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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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