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 (소방장비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운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소방장비운용소방기관대통령령소방장비운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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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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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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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소방장비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