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 제3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5조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 제7조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9조 ·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제11조 · 사무국의 조직 등
- 제12조 · 운영규정
- 제13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 · 공청회의 개최
- 제16조 ·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 제17조 · 선정대표자
- 제18조 · 대리인
- 제19조 · 물분쟁 조정절차 등
- 제20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 제21조 · 조정 비용
- 제22조 · 조정의 종료 등
- 제23조 ·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 제24조 · 물관리 협정의 체결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단체의 설립
- 제13조의2 ·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