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2-02-18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 제7조 · 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제8조 ·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 제9조 ·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 제10조 ·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 제11조 ·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 제12조 · 시범사업
- 제13조 · 학습기업의 지정
- 제14조 ·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 제15조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 제16조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 제17조 ·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 제18조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19조 ·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 제20조 ·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 제21조 ·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 제22조 ·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 제23조 ·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 제24조 ·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 제25조 ·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 제26조 ·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 제27조 ·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 제2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29조 · 이수증명서 발급 등
- 제30조 ·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 제31조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 제32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 제33조 ·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 제34조 · 지원
- 제35조 · 서류의 보존
- 제36조 · 지도ㆍ점검 등
- 제37조 · 수수료
- 제38조 · 청문
- 제3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