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일학습병행자격일학습병행자격증거짓이나빌려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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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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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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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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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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