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과정학습기업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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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신청ㆍ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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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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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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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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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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