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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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2.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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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5,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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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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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