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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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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