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도로표면의 포장
5.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