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2025.6.2>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승차정원 및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라.운행구역 및 운임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나.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마.운임
바.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사.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③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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