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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