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3조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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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해당 사유 중 「군사법원법」 제139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39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군검찰부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군사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66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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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4 · 보석자 기록표

[별지 제16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석자 기록표 20 . 보증금석방 호 200 형 호 | 20 고단 호 | 주임군검사 피고인 | 주거 | 제한주거 | 성명 | ( ) 죄명 | | 결정 연월일 | 재 판 연 월 일 | | 형명ㆍ형기 | 출석 보증인 | 주거 | | 생 년 월 일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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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5 · 보석자 명부

[별지 제16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석자 명부 진행번호 | 제 호 | 제 호 형제번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임군검사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 | 계급ㆍ군번 | | 죄명 | | 재판부 | | 보석결정 연월일 | . . . | . . . 보석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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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6 · 보관표

[별지 제16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보 관 표 진행번호 | 제 호 | 사건번호 | 제 호 주임군검사 | | 피고인 | 납입금액 | 금 | 납입인 | 종류 | 보석보증금 | 납입 | . . . 명령 또는 통지 연월일 | 주임 군검사 | 명령 | 출납공무원 또는 취급담당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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