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협회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 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2.선도사업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인력 양성
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정보 제공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전환기업등의 국제교류 지원
7.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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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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