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6.30>
1.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규제개선을 통한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3.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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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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