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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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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