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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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2.산업데이터 생성, 산업데이터 활용, 산업데이터의 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산업데이터 권리 침해의 발생 유형과 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의 진단(이하 "수준진단"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6.30>

1.산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 활용 역량

2.산업인공지능 관련 인증 및 특허 등 보유 현황

3.산업인공지능 관련 보안기술의 수준

4.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비ㆍ장비, 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 수준

5.산업인공지능의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적용 범위 및 업무 혁신 성과

6.그 밖에 수준진단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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