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4조 ·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 제5조 ·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제6조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제7조 ·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 제8조 ·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 제9조 · 화재 위험경보
- 제10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 제11조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 제12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 제13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15조 ·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 제16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제17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제18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 제19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 제2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 제22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23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 제24조 · 부정행위 기준 등
- 제25조 · 강습교육의 실시
- 제26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제27조 · 강습교육의 강사
- 제28조 ·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 제29조 · 실무교육의 실시
- 제30조 · 실무교육의 강사
- 제31조 ·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 제32조 ·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 제33조 · 원격교육 실시방법
- 제34조 ·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5조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 제36조 ·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제37조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 제38조 ·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 제39조 ·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제40조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제41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제42조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 제43조 · 진단기관의 장비기준
- 제44조 ·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 제45조 ·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 제46조 ·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 제47조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제48조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49조 · 수수료 및 교육비
- 제50조 · 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