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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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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